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25년 주요 변경 내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 변경 안내
2024년과 2025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을 비교하여 주요 변경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1월 시행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와 2025년 2월부터 시행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를 기준으로 비교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변화
2025년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 요율이 평균 19%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인 연간 단가공사에서는 상향된 요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정책 변경
2024년: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의 40%까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2025년: 비율 제한 삭제 → 전액 사용 가능!
또한, 2024년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까지만 사용 가능했지만,
2025년에는 2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위험성 평가 비용 한도 변화 (산안비 9번 항목)
2024년:
위험성 평가 또는 유해·위험 요인 개선을 위한 비용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결정
산안비 총액의 10% 이내로 사용 가능
2025년: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없는 현장도 포함!
근로자 의견을 반영한 안전·보건 협의체에서 결정한 비용도 인정
사용 가능 한도 15%로 증가!
전문가들은 9번 항목의 한도가 늘어난 것을 고려할 때, 자율적인 안전 투자 트렌드가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계상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열 한랭 질환 예방 비용 추가
2025년부터는 온열·한랭 질환 예방을 위한 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시 휴게시설 설치·해체·임대 비용
냉·난방기기 임대 비용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새로운 비용 항목이 추가된 만큼, 꼭 체크하세요!
기타 변경 사항
2025년부터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별도 규정 삭제
페이퍼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처리 방법
페이퍼리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통해 ‘9번 항목(위험성 평가 비용)’으로 처리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율적인 안전 투자 트렌드가 강화된 만큼,
현장 안전을 지키고 중대재해처벌법, 과태료 등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세요.
참고자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